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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 美 민감국가 목록 포함된 것은 ‘ 핵무장론 ’ 때문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오늘 (18 일 ) 더불어민주당 논산 · 계룡 · 금산 황명선 국회의원 ( 이하 황명선 의원 )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황명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 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퍼뜨린 무책임한 ‘ 핵무장론 선동 ’ 이 배경이라고 역설했다 . 우리나라가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 에 지난 1 월 추가되었지만 , 우리 정부는 3 월에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윤석열은 지난 2023 년 “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 “ 마음만 먹으면 1 년 이내 핵무장 할 수 있다 .” 등 두 차례에 걸쳐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자체 핵무장론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다 . 황명선 의원은 “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내란계엄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 며 “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한국 美 ‘민감국가 목록’ 포함 원인은 윤석열·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 황명선입니다. 며칠 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 목록에 추가된 것은 3월이 아니라 지난 1월 초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2달 넘게 지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이 미국과 적대적인 위험국가나 테러지원국이 대부분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술 공유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목록에 추가된 사실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관련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이 목록에 추가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미 규명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퍼뜨린, 무책임한 ‘핵무장론’ 선동과 12.3 내란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2023년 1월에,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같은 해 4월에는 미국을 방문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할 수 있다”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을 국가 정상으로서 뱉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세훈, 홍준표,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인요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조태열·김문수 장관 등 수많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대통령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핵무장론을 같이 부추겼습니다. 브루스 베넷 美 군사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 배경에 윤석열 핵무장론”이 있다고 말했으며, 트로이 사탕가론 美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도, “한국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주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데릴 킴볼 美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도발적인 것이며, 미국 에너지부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 한국 추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추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과 외교 참사,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내란계엄이 그 원인이며, 헌법재판소도 무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무능으로 늑장 뒷북 대응이나 하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늘 민주당에 반미 프레임을 씌우고 보수 집회 때마다 성조기를 들고 흔들지만, 정작 미국이 우리를 밀쳐내게 만들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인식되는 것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가 나라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파면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세워주길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본인들이 낳은 대통령과 정부의 치명적인 잘못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는 낯부끄러운 행위를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 수습에 전념하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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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 ‘충남의정봉사대상’ 수상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기자]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이 14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논산시 노성면 소재)에서 열린 「제129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의정봉사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의정봉사대상’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종욱 의원은 평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종욱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밖으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한, 그는 시의원으로서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시민의 행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이다”며,“앞으로 주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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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대한민국 성장의 길”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가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 김영환·박지혜·이정헌·정을호·황명선 의원이 기획위원을 맡는다. 여기에 문금주·박정현·임광현 의원을 비롯한 23명이 부위원장을 맡고, 11명의 국회의원과 6명의 원외인사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위원장을 맡는다. 이재명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비롯해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전환 전략을 기본사회위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비전선포를 통해 기본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① 지속 가능한 순순환 경제 기반 마련, ②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 ③ AI와 기술혁신 산업 적극 투자, ④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환경 체제, ⑤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자립성 제고, ⑥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 모두의 기본적 기회 보장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로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회는 기본사회가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한다.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의 파괴적인 도전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2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기가 출범한 뒤 지난해에는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이뤘다. 그 이후 17명의 광역위원장단을 통해 강화된 이번 2기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입법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각 정책단 및 주요 과제별 책임위원을 인선해 체계적인 추진력을 확보한 뒤, 3~4월 중 각 광역 단위 기본사회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각 지역에서 발굴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모아 정책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우수 정책들을 널리 확산시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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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황명선 의원, 논산·계룡·금산 당원대회 성료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지난 22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국회의원(이하 황명선 의원)이 당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당원대회는 황명선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당원들에게 간략히 보고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지역 사업 예산확보 내역과 주요 입법활동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보령·서천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함께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천 지역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계룡·금산과 서천·보령은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상시 협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이 12.3 내란계엄 사태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내란의 사전 공모 시점부터 진압 과정, 향후 우리의 과제까지 명료한 설명으로, 당원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당원대회를 마치며 "오늘 함께해주신 당원 여러분,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내란을 종결하고, 파탄난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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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김종민 의원,“배터리 전쟁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해”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국내 배터리 빅3 글로벌 점유율 21년(31%)➜24년(20%), 동 기간 중국 점유율상승 21년(39%)➜24년(53%)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 포스코퓨처엠(국내유일 음극재 업체), 공장 가동률 22년(60%)➜24년(1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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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논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19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의원발의 8건)과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임시회 첫째날 19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되었으며 1건의 시정질문과 2건의 5분자유발언도 진행되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민병춘 의원은 ▲현재 하자발생 공공건축물에 대한 보수 공사 및 개관 시기 ▲‘논산시 공공건축과’ 신설 추진 등에 대하여 논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 순서에서는 이태모 의원이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 및 기존 복지관 확충 ▲쉼 공간 및 커뮤니터 공간 확대 ▲노인 친화형 복지 서비스 및 프로 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허명숙 의원이 ‘논산시가 앞장서는 성차별 행정용어의 순화 리더십’을 주제로 논산시 공직자들부터 성차별적 행정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총 16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5건의 일반안건(보고안 1, 계획안 1, 동의안 1, 청취의 건 2)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홍태의 의원) ▲논산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진호 의원)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조배식 의원)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상구 의원)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민병춘 의원)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장진호 의원) 등이 있다. 20일부터 27일까지는 집행부 각 실·과·소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연석으로 청취하고 올 한 해 추진할 핵심 과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날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며, 허명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올 한 해 논산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다”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 현안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함께 좋은 의견들 많이 내어주셔서 논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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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황명선 의원, 본인상대 허위사실·무고죄 피의자 1차 공판 참석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는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황명선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난 2023년 8월 당시 총선 출마예정자였던 본인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피의자 유씨와 김씨가 증거위조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소감과 엄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방청을 위해 논산지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공문서(논산시청)와 사문서(은행계좌)가 증거 위조되고 등장한 인물과 경위가 허위임을 주장한 바 있으며 특히 경찰 고발 직후 이를 언론 기사화해 지역에 유포시킨 일련의 행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악질 정치공작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황명선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은 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에서 증거조작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오히려 황의원을 상대해 허위사실로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유씨는 구속됐고 또 한명의 피의자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오늘 첫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의원은 “ 첫 공판일이라 의미가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범죄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의 방청석에 앉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 방청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명선의원이 고소한 무고 및 무고교사등 혐의에 대해 최초 논산경찰서가 수사했으나 불송치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재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을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이 재 수사한 결과 최종 검찰이 김씨는 불구속하고 유씨는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산경찰서의 부실한 수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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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계룡시의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이청환의원 5분 자유 발언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은 20일(수)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계룡軍문화축제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ADEX) 전면 재검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목표관람객 130만 명을 훌쩍 넘는 17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액도 40억원으로 목표액 33억 원을 웃돌았다고 성공적인 엑스포로 자축하고 있지만, 엑스포는 간접비로 약 600억여원, 직접 행사투입 예산만 196억으로 총 79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이의원은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제대로 내세울 만한 기반시설이 계룡 신도안 부터 대전 세동 간 도로 신설 뿐 ” 이라며 “ 매년 하는 군문화 축제 보다 못한 행사, 총체적 난국, 그 예산으로 시민들 4만 명에게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 못해 불 붙어서 난리 났을 듯 , 그 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는 다 어디로 날라 갔는지, 등등의 계룡시 공직자들의 내부평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표명 했다. 또한 이번 軍문화축제와 KADEX가 철저히 실패한 축제, 전시회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관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를 제안했다. 이어 “엄사, 신도안, 금암, 두마에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 무기 전시, 군사경찰 오토바이 및 장갑차 체험, 용도령 순환열차 시내 투어 등을 계룡대가 아닌 계룡 관내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스탬프투어를 완료한 분들에게 계룡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룡시의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24일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 ▲25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0일 현장방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본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등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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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계룡시의회,이용권의원, ‘계룡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테마 조성’ 제안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의회 이용권 의원은 20일(수)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두마면을 중심으로 전통화 현대가 만나는 문화관광허브’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권 의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두마면의 잠재력을 살려 사계고택, 웃장터와 아랫장터,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과 연계한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두마면 관광허브 조성을 적극 제안했다. 사계고택은 계룡시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전통공예·다도·유교예절 체험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할수 있으며, 웃장터는 과거 활기찼던 전통시장의 중심지로 복원하여 플리마켓과 지역 축제를 개최해 활기를 되살리고 생동감있는 공간으로의 복원, 아래장터는 두계천을 따라 이어진 구가옥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계룡시의 특별한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룡역 환승센터는 교통 요충지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는 장점을 살려, 환승센터 주변에 지역 예술 전시와 특산물 시장 등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계천과 둘레길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의 조성 및 생태관광을 제안하며, 두마면의 관광 활성화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의원은 "이번 제안은 계룡시의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며, 지역경제와 문화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본 의원의 계획이 구상에 그치지 않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발전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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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김종민 의원, “비상한 국가위기,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해야”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의례적인 기자회견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또 한번의 탄핵’을 고민하고 주저할 거라는 분석은 틀렸습니다. 민심은 이미 둑을 넘어서 ‘사실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표가 선을 넘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국민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지선도 무너졌습니다. TK의 대통령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권 위기가 아니라 국정 위기입니다. 미국 대선, 북한군 파병 등으로 외교 안보에서 중대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도 내수도 수출도 한꺼번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안보와 민생의 중대 국면에서 국정 혼란과 리더십 붕괴는 국가적 비상이고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 못한 해명이나 사과 정도로 넘거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정권도 결단 빠진 안이한 기자회견 세 번 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김여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와 협의해 국정혼란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국정위기가 반복되는데도 국회가 근본적인 권력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든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도 독단, 독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본적 정치개혁과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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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논산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개정 방향 제시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하 정조연)’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조례 정비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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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황명선 의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 긍정적... 자영업자 연체율 완화 도움될 것

  [충청시민의소리] 황명선 의원 “한국은행,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관련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비판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민 다수가 현재 대출 금리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할 위험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대출 연체율 상승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9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시 황의원은 정책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창용 총재에게 강하게 질의 해 눈길을 산 바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창용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필요한 제언이나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황 의원이 이날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황명선 의원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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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황명선 의원, “지역본부 간 조사연구 역량 상향 평준화 필요”

  [충청시민의소리]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 가운데 대전세종충남본부가 2020~2024.8월 기간 동안 5급 이상 조사연구 수행 인원 1명당 조사연구 보고서 수가 광역단위 지역본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 동안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작성한 조사연구 보고서는 총 24건(타 본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제외), 5급 이상 조사연구 수행 현원은 9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조사연구원 1명당 조사연구 보고서 수는 대전세종충남본부가 2.7건으로, 전체 평균 3.8건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보다 낮은 곳은 1개 기초단체 단위인 목포(2.5건)와 강릉(2.0)뿐이었다. 게다가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전체 지역본부 가운데 유일하게 3개의 광역단체·특별자치시가 합쳐진 곳이다. 황명선 의원은 “3개의 단체가 합쳐져 있는 곳도 대전세종충남이 유일한데, 조사연구 실적도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행이 지역본부별 조사연구 역량을 상향 평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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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