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비상한 국가위기,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해야”

기사입력 : 2024.11.08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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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의례적인 기자회견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또 한번의 탄핵’을 고민하고 주저할 거라는 분석은 틀렸습니다.

민심은 이미 둑을 넘어서 ‘사실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표가 선을 넘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국민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지선도 무너졌습니다.

TK의 대통령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권 위기가 아니라 국정 위기입니다.

미국 대선, 북한군 파병 등으로 외교 안보에서 중대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도 내수도 수출도 한꺼번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안보와 민생의 중대 국면에서 국정 혼란과 리더십 붕괴는 국가적 비상이고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 못한 해명이나 사과 정도로 넘거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정권도 결단 빠진 안이한 기자회견 세 번 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김여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와 협의해 국정혼란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국정위기가 반복되는데도 국회가 근본적인 권력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든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도 독단, 독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본적 정치개혁과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