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락 계룡시의원, ‘사법파괴·국민 입틀막 악법 철회’ 1인 시위 돌입
-국민의힘 정당 차원 릴레이 시위 첫 주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 좌시할 수 없다”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12
[충청시민의소리 =이승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국락 계룡시의원이 최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문제 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릴레이 시위의 출발점으로, 최국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위를 통해 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며, 향후 현직 지방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들은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이자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릴레이 시위의 취지에 대해 “문제 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여야를 막론한 재검토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강행 입법에는 분명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추운 날씨 속에서 이어지는 정치권의 1인 시위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인의 의사 표현과 항의 행동 역시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쟁 중심의 메시지에 그치지 말고, 지역 민생 현안 해결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시위는 단순한 1회성 행동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 속에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메시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향후 시위 참여 인사와 발언 수위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