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시민에게 설명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로 머뭇거리다 기업을 놓쳤다’, ‘시민 반대로 일자리를 날렸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 측에 대한 확인 없이 감정적 프레임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영주시 투자유치 발표 이후 “논산 시민이 비겁할 때 논산은 무너졌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시민의 공복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는 것이 과연 시장의 역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DI 사업 논의 초기 시민들이 던진 것은 반대가 아니라 질문이었다”며 “무엇을 만들고, 위험은 어느 정도이며,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확인 요구였음에도 행정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전 때문에 머뭇거렸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묻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도와 계획으로 설명해야 할 행정의 책무”라며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측과 황명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DI는 논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가동 중인 약 2만 평 규모의 기존 공장은 안전시설을 보강해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논산에 새로 검토되던 약 6만 평 부지에는 화약·폭탄 관련 시설이 아닌 정찰용 드론, 로봇 등 비무기·비폭발 첨단방위산업과 R&D 센터 중심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규모 역시 초기 1,3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2,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영주로 이전되는 시설은 대전·보은 공장의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공정을 통합 이전하는 성격으로, 애초 논산 유치 대상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KDI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논산시는 위험 시설을 배제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 핵심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갈등만 증폭됐다면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논산이 놓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라며 “이제는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소통과 상생의 행정으로 논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