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전 충남도의원, 국회 ‘대전·충남 졸속통합 반대’ 궐기대회 참석
-“기득권 아닌 생존권…알맹이 없는 통합특별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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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6
김원태 전 충남도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통합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이 보류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는 지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통합 반대 목소리를 기득권 수호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중앙정부”라며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조차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안 주려 한다’고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통합특별법을 밀어붙이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통합특별시를 중앙 통제 아래 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 내미는 알량한 인센티브에 들러리 서는 무늬만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을 보장하는 강한 지방정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발언 이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한 쪽이 민주당”이라며 “차기 지방선거용 성과 만들기에 급급해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는 행태야말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협의 단서 조항 최소화 ▲구체적인 사무 권한 이양 범위의 법적 명시 ▲재정 지원 규모·기간·항구성에 대한 법적 담보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통합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지역 민심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100년 뒤의 대전과 충남을 고민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통합이 아닌, 실질적 권한과 재정 분권이 보장된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